2025년 일·가정 양립 없이는 저출생 해결도 없다! 대책은?

최근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**최상목 경제부총리 직무대행(기획재정부 장관)**은 “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출생 극복의 필수 요소”라고 강조했습니다.

💡 2025년 2월 기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,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.68명(추정치)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기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, 실질적인 출산·육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‘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’ 및 관계 부처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

그렇다면,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요?

1. 저출생 문제의 원인: 2025년 최신 분석

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가장 큰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경제적 부담: 주거·교육비 증가

• 2025년 현재,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원을 초과, 수도권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
• 사교육비 부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, 자녀 1명을 대학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**3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(통계청, 2024년 말 기준)**되었습니다.

②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

•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, 출산·육아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.
•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했으나, 여전히 전체 사용자의 30%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역할 분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.

③ 일·가정 양립의 어려움

• 중소기업 및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다수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사용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.
• OECD 국가 중 **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대한민국(2024년 기준 연평균 1,900시간 이상 근무)**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입니다.

2. 정부의 대응: 2025년 발표된 최신 정책

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최상목 권한대행이 강조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유연근무제 및 육아휴직 확대

• ‘온종일 돌봄체계’ 강화: 2025년부터 초등학교 1~3학년 대상 국가 주도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.
•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: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평균 임금의 80%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.
•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: 주 4.5일제 및 단축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.

② 주거 지원 정책 강화

• 신혼부부·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:
  • 2025년부터 청년·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공급 계획 추진
  •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조치 적용
• 육아 친화형 주거단지 확대: 어린이집·유치원이 단지 내에 포함된 공공주택을 늘리고, 입주 시 우선순위 혜택 부여

③ 공공 보육·돌봄 서비스 확충

•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% 확대 목표: 2025년 말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추가 확충하여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
•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확대: 기존 ‘아빠의 달’(부부 육아휴직 시 남성에게 3개월 추가 지원)에서 최대 6개월까지 확대

3. 해외 사례: 저출생을 극복한 국가들의 공통점

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,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핵심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① 프랑스: 세제 혜택과 공공 보육 서비스 강화

•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감면 정책을 도입하여 아이를 낳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
•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부담 없이 육아 가능

② 스웨덴: 일·가정 양립 제도화

• 부모가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나눠 사용 가능
•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강력한 법적 규제를 적용

이러한 사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,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.

4.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

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

✔ 기업 문화 개선: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·제도적 지원 강화
✔ 육아 인프라 확충: 국공립 어린이집,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적 개선
✔ 주거 안정 지원: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 지속 추진
✔ 사회적 인식 변화: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, 사회 전체가 함께할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

맺음말: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

최상목 권한대행이 강조한 바와 같이,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‘일·가정 양립 환경’ 조성에 있습니다. 이제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, 실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.

정부, 기업, 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2025년 이후의 정책 변화를 주목하며,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.